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과 같은 사고 금융기관들은 현재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홍경제 티비 취재 결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 금융기관들만 이번에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는 왜 빠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호금융주무부처인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행정부 

정부가 협의한 결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은 모두 금속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금속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도 금속법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를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금소법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을 추가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호 금융 가운데 새마을금고만 금속법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운용자산이 200조 원에 달하고 회원 수도 2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지역금융에 특화돼 있다. 보니 소액예금 관련 소비자가 많아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소법을 적용받는 상호금융과 그렇지 않는 상호금융의 경우 행정체제와 형사처벌 등에서 차이가 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횡령 사기대출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이야기하는 동일한 어권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와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속법 적용 대상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1월 관련 부처 금융 관계자들이 모여 금속법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인데 행안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